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제가 성범죄 중에서도 문의가 제일 많고 실제로도 선임률이 높은 사건이 바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인데요.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사법부는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인지적 능력이나 상황판단 능력, 자기결정 능력이 미숙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이와 같은 대상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더욱 높아져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3천만 원 ~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형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부착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할 때는 성추행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