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067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동업 사기로 상대를 고소하려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고 실제로 편취를 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고소장을 그냥 작성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이 성립 요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법적인 쟁점을 성립 요건에 따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가 아닌 쟁점별로 나누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리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하다 보니 남양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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