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실수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본 혐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공중화장실이며 꼭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특정 성별만 출입하도록 허용된 화장실 같은 곳에 출입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때 불법촬영까지 하여 유포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기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자료로 본인의 상황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