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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운전 벌금가능성

조회수 32,776 | 2024-03-14

예전에 운전관련으로 재판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 이력을 보고 이번에도 재판을 받을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벌금가능성이 어느정도일까요?
A
무면허음주운전 특성상 재범이 많은데요.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미만이라면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에서 6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특히 무면허 처벌은 선처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주장하는 등의 대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양형사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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