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벌금 가능성

무면허운전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특성상 재범이 많은데요.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미만이라면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에서 6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무면허운전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무면허 처벌은 선처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