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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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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마약변호사 답변 시급합니다

조회수 62,258 | 2021-02-02

일산마약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비대면구입으로 1차례 필로폰 투약을 하였습니다투약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을 낮출 수 있나요? 일산마약변호사 답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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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마약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범죄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구속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인데요.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투약 횟수가 적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실 수 없으므로 관련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일산마약변호사의 조력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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