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벌금 가능할까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혐의가 인정된 순간 최장 1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징역에서 그치지 않고 3천만 원 이하의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까지도 내려지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데요.

통상 무면허의 경우에는 기존에 면허가 있었으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간에 운전대를 잡아 다시금 적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면허 정지, 취소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면허 결격 기간이 2년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 요소인데요.

이때 저와 함께 혐의 인정과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 차량매도증명서 제출과 알코올 중독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