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654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는 형사사건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기에 2가지소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데요.
먼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때 양형이 되거나 짧은 기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나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지 않고 성추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소 제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위자료의 액수가 적당한지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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