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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민사소송도 함께 해결해주시나요?

조회수 57,654 | 2024-02-22

제가 몇달 전 성추행으로 형사사건에 입건되어서 지금 검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는 해주진 않을건데 성추행민사소송도 걸거라고하더라고요. 아직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형사사건도 검찰단계에 있고해서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님 도움받고 싶은데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민사소송도 함께 해결해주시나요?
A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는 형사사건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기에 2가지소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데요.

먼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때 양형이 되거나 짧은 기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나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지 않고 성추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소 제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위자료의 액수가 적당한지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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