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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폭력처벌 상담 해주세요

조회수 11,076 | 2023-11-30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몰래 여친 따로 찍어둔게몰카로 걸려서 문제가 된거에요게다가 그 상황에서 손찌검한거 때문에요데이트폭력처벌 문제가 된다는데구체적으로 해결 방법 없나요지금은 사과하고 그랬다고 하는데합의 안 하면 신고하겠다 해서요
A
특히나 데이트폭력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되며 특정 행위로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질문자님께서 합의서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신속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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