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당사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거나 수집, 이용,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받아야하는 사회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위반 행위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다루다가 발생한 문제인만큼 관련 처벌도 상당히 무겁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