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질문자님께서 지역주택조합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먼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허위조합이었고 그로 인해 지주택조합장과 추진위가 이득을 얻었으며 조합원 모집율, 토지매입율을 속여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는 지역주택조합사기죄로 성립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간단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이며 특히 탈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해지를 우선적으로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무수한 지주택사기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본 변호인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