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역주택조합 내용
- 2.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 -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 대응
1. 지역주택조합 내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다르게 토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시켜 해당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모아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주택을 짓고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부지가 될 토지를 매수,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주택 완성 후 주택 공급 까지 일련의 절차 진행을 위해 설립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면서 여러 비리 행위가 발견될 수 있고 조합원들의 가입금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파트를 반값에 매수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거액의 조합 가입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관련 사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이후 최종적인 주택 입주까지 성공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17%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법적 분쟁에 부딪힐 수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업무사례를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업무분야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단계 자문 수행
주택법 등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검토 수행
지역주택조합 관련 광고 자문 및 허위·과대광고 신고 및 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가입금 및 분담금 관련 자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제기 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관련 가처분신청 가능 여부 자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제기 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지분환급 등 소송 진행 여부 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상대 사기죄 등 형사 고소 진행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진행 및 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례 분석 및 비교
지역주택조합 실제 토지확보율 검토 및 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률 검토 및 자문 수행
지역주택조합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관련 검토 및 확인
동·호수 지정 관련 허위광고 자문 및 검토
지역주택조합 총회 약관 및 개최 관련 자문
지역주택조합 자금 횡령 및 배임죄 관련 형사 고소 절차 진행
기타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자문 및 파생 사건 대응
3.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 대응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파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고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꿈꾸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이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갈등 발생 시 신속하게 전문가를 투입하여 의뢰인과 소통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