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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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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지역주택조합 | 개념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자격
  • 2. 지역주택조합 | 시행 절차
    • - 지역주택조합 | 주요 업무분야
  • 3. 지역주택조합 | 대륜의 조력

1. 지역주택조합 | 개념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 결성할 수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다르게 토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해당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모아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뒤 그 땅에 주택을 짓고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부지가 될 토지를 매수,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주택 완성 후 주택 공급 까지 일련의 절차 진행을 위해 설립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면서 여러 비리 행위가 발견될 수 있고 조합원들의 가입금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파트를 반값에 매수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거액의 조합 가입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관련 사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지 인근 지역에서 세대주인 사람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하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리함이 따를 수 있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 | 시행 절차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부지 물색 >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 확보 > 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및 분양, 입주 > 청산 및 해산


이 때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등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겪을 수 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 주요 업무분야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단계 자문

지역주택조합 관련 광고 자문 및 허위·과대광고 신고 및 자문

가입금 및 분담금 관련 자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대리

가처분신청 가능 여부 자문

분담금 반환 소송 대리

지역주택조합 지분환급 등 소송 진행 여부 자문

형사 고소 대리

조합 탈퇴 절차 진행 및 자문

실제 토지확보율 검토 및 자문

조합원 모집률 검토 및 자문

동·호수 지정 관련 허위광고 자문

지역주택조합 총회 약관 및 개최 관련 자문

자금 횡령 및 배임죄 관련 형사 고소 절차 대응

기타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자문 및 파생 사건 대응

3. 지역주택조합 | 대륜의 조력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꿈꾸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이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갈등 발생 시 신속하게 전문가를 투입하여 의뢰인과 소통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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