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073 | 2024-01-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 나와야 하며, 이때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초범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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