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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방조혐의 받나요?

조회수 66,103 | 2023-11-06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음주운전한 사람 옆에 타면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인지 모르고 있어도 무조건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동승자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술을 섭취한 후에는 그 누구라도 절대 차량을 몰면 안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 찾아 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 방조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를 부추긴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 피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 외에도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초동 대응하셔야만 억울한 상황이나 과한 처분 피할 수 있으니, 의뢰인의 사안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제 도움 원하실 경우 프로필 내 연락처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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