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 보다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를 입은 보증금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근거로 보다 유리하게 보증금반환소송등의 민사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세사기를 당해 어떤 대응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사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대체로 사기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부동산 및 형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 케어를 통해 확실한 조력을 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