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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문의

조회수 59,527 | 2024-04-30

술먹고 인생네컷에서 쓰러진 여자가 있는거에요. 남친인척하면서 그 여자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이상하게 본 사람이 있었는지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나보더라고요. 현장에서 경찰한테 적발되고 저는 지금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저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있을까요?선처받긴 어려울까요?
A

강제추행구공판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강제추행구공판은 혐의가 명백하며 해당 범행 죄질이 안 좋다고 볼 때 검사가 재판부에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목격자가 있고 인생네컷 매장 내부 CCTV 등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혐의를 받은 즉시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으면 좋았을테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속 수사가 개시되면 변호사와의 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기에 구속 수사가 이뤄지기 전 본 법인을 찾아 처벌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술에 취해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반성의 태도,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감경 요소로 보고 있기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질문자님을 위해 자필 반성문 샘플을 제공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 공개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따르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를 달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서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솔루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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