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관련하여 부산변호사님 답변 기다립니다.

부산변호사의 공갈미수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공갈미수죄는 공갈의 고의로 공갈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로 인해 공갈협박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은 10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언도됩니다.​

참고로 본 죄의 경우엔 형량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초기 진술 과정에서 개인의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만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자신이 이미 혐의를 받은 상태라면 자신의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사건에 대해 파악한 이후 부산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준비하고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갈미수죄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