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서울변호사께 질문 드립니다. 게임 중 모욕죄 초범도 처벌 받나요?

서울변호사의 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악성 채팅이나 댓글, 게시글 등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 발생한 언어적 표현에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로 인한 범죄는 흔히 통매음이라 불리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질문주신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차원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먼저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상당히 엄중한 수준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욕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실형의 사례도 종종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서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저희와 함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