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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상담 가능한곳 있나요?

조회수 94,750 | 2023-04-10

만남 어플을 통해 얼마전에 만났던 여성에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을 몇차례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술을 먹다보니 서로 합의하에 방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에서 스킨쉽을 좀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거였습니다. 그러다 합의금을 요구하길래 거절했더니 진짜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성범죄 문제 관련하여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써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는만큼, 본인은 고의성 없이 한 행위이며 착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처분과 보안처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처가 중요한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백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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