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750 | 2023-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써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는만큼, 본인은 고의성 없이 한 행위이며 착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처분과 보안처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처가 중요한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백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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