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029 | 2023-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먼저 자녀분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해학생이 학교로부터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였다면,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이상 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증거의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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