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혐의 받으면 징역 몇년인가요?

특경법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볼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투자를 권유하여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고의성, 기망성 두가지 사기죄 성립조건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현재 사기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아, 어느정도 해당 죄목이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죄 판결이 나서 피의자로 확정이 될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 3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부터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되기에, 금이라도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 분석부터 하신 후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사와 진술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보며 비밀유지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받으셔서 대응방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