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467 | 2023-12-13
안녕하세요. 군산변호사사무실의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형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 방문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으킨 자는 군형법 제 92조 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부대원 증언 확보 및 cctv 증거수집, 군대성추행 피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 자료를 준비하기는 까다롭기 때문에 각종 자료와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군산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해 조력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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