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어디가 괜찮을까요

대구법률사무소의 가정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다면, 더이상 참지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가해자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적인 처분보다 우선적으로 보호 처분이 이뤄지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법에서 정하는 보호시설 위탁 등이 있습니다.

보호 처분이 우선적으로 내려지고 그 후 바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이 이뤄지는데 가정폭력은 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도 추가되어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구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진술과 입증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 받도록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