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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72,919 | 2023-12-12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사기게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귀고 한 2주정도 있다가 제가 관계를 너무 가지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계속 하자고 했는데 여자친구도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하자고 하니깐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하고싶으니깐 강제로 하지는 않았고 계속 설득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여친이 절 성폭력으로 고소해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A

성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았을 때 폭행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루밍 성폭력범죄 행위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만들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면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하는데요.

본 범죄의 처벌 기준은 사안마다, 범죄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집행유예일 수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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