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664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같은 사건 동종전력이 있어서 처벌을 높게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자님께서는 문의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현재 적발된 횟수와 합쳐 총 2회 이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진아웃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재범자에게 훨씬 더 높은 엄벌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직종에 근무하여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더욱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 찾으셔야 하므로,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긴급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