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도움 받아서 군인징계 피하고 싶어요.

군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간인과 다르게 페쇄적이고 특수성을 띄는 조직의 특성 상 비슷한 범죄라도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신체적인 접촉을 강행하여 성적인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 처분과 더불어 군인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가해자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는 자체만으로 불리한 상황이기에, 직업군인 신분이거나 제대를 앞둔 군인인 경우 더더욱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본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폐쇄적이고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군인 사건은,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만 원활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