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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강제추행변호사님에게 법률 자문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1,794 | 2023-08-03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같이 바닷가에 놀러를 가게 되었는데요. 단체로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제가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나신 상대분을 뒤에서 안았고 싸움이 해결되서 각자 집으로 갔는데요.그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강제로 자기를 추행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서울강제추행변호사님에게 법률 자문 받고 싶습니다.
A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적 도덕관념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는 왜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실에 대한 판단과 고의적인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죄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또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어떠한 사안에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강제추행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 빠르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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