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적 도덕관념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는 왜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실에 대한 판단과 고의적인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죄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또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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