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8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 많은 형사사건 중에서 특히나 사회적 인식이 안좋으며, 비난을 받고 있는 범죄이기에, 특정취업기관 제한, 해외비자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차별화된 시각과 분석능력으로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에 대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전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