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기준 뭔가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나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기준에 적합되는데요. 해당 죄목은 특정성, 공연성 그리고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일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벌 유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모든 사건의 정황이 해당 범죄를 가르키고 있을 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자료나 논리적 변론을 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특별한 법리적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찾고있는 형사전문변호삳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