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중 형사법 전문자격 갖춘 분 계실까요

서울형사변호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니 이 경우에는 성범죄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인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억울한 사항이 있다면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하며 얼마나 객관적으로 밝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미모, 소지품, 주장등을 토대로 미선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서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뚜렷하게 입증해야 되는 부분으로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