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욕설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통매음은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일 경우 더 많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실형을 선고하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등록 및 특정 취업기관 제한 등의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하기에 본래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일 수록,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3인 이상의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성범죄에 대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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