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학교폭력민사소송 하고 싶은데 시간 오래걸릴까요?

조회수 27,059 | 2023-07-19

저희 딸이 고등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성적인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으로 놀림당했나봐요. 참다가 저한테 사실을 털어놓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 가해애들이 미워요. 학폭위 절차 밟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 것 같아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거든요? 학교폭력민사소송 하고 싶은데 시간 오래걸릴까요?
A
학교폭력의 범주가 커지며, 온라인 상 성범죄로까지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을 상대로 처벌을 강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학폭위 징계 처분 외에도 소년법 혹은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부분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의 진실을 똑바로 잡고 정당하게 보상받길 원한다면, 학폭위 절차부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액까지 받아내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