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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 죄 기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70,096 | 2023-07-14

단골 식당에서 반주를 하다가 운전했는데 그 식당에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걸리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도망가버렸어요..결국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 받을 수 있다네요.. 음주측정거부죄 기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A
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위법행위를 숨기고자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업무에 방해를 준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홀로 아무런 대책없이 준비하다가는 구속의 위험을 피할 수 없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간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적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원만한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는 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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