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위반하면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용산변호사사무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용산변호사사무실의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용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때 질문자님께서 심적으로 매우 놀라셨을 거 같은데요.

접근금지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근금지가처분의 유지기간은 6개월 정도이나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법원에 기일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근금지가처분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신속히 용산변호사사무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가지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