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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파산신청자격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조회수 98,543 | 2023-09-26

할머니가 몸이 안좋아지시기 전까지 조그맣게 장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잘 안돼서 빚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가오시면서 더이상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개인파산을 한번 신청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자격 요건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파산신청자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든 빚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까다로운 편이기에 제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2.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3. 소득이 없는 경우

4. 생계비 이하의 소득

5.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6.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질병, 심한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에 한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질병, 심한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에 한에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과 동시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10년간 파산자 신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개인파산은 한 번에 모든 재산을 해결해 주는 강력한 채무조정인만큼 법원에서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면책이라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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