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공중 장소에서 음란적 행위를 봐야하는데요. 바로 공연성과 음란성의 부분입니다. 해당 죄목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만약 중범죄로서 인정될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신체적 부위를 노출하지 않아도 범죄로서 인정이될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진행부터 의도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무혐의를 주장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안일한 대응만을 펼칠 경우 본인이 행한 행동보다 훨씬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누구보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작은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의뢰인만을 생각하며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