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청법위반 혐의입니다.

아청법 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줄임말로써,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형법 제 298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는 다르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개인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특정취업기관에 제한을 받는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아청법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의뢰인의 사안과 비슷한 재판 경험을 한 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