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거나 그와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모욕죄 혐의로 법적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을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 등 갈등 상황이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면, 피해 입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파악 및 사안별로 적합한 대응방안을 차별화적으로 제시해 긍정적인 판결을 도모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