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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중 강제추행 사건 잘하는 분 계실까요

조회수 68,884 | 2023-09-21

제가 인천 청라쪽에서 술을 먹다가 길가에서 혼자 소리지르다가 갑자기 잠들어버린 여자분이 있길래 걱정돼서 그 분 다리를 잡고 흔들어서 깨웠는데 그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잠에서 깼는지 저보고 자기 다리를 왜만지냐면서 술취해가지고 바로 경찰에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더라고요. 저 공공기관으로 취업 생각중이라서 이런 일 말려들면 안되는데  혹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중 강제추행 사건 잘하시는 분 계실까요
A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 내외의 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처벌과 같은 성범죄 혐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전자부착물/취업제한/신상 공개 명령 등의 보안처분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cctv자료,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억울한 상황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신속히 대처해야합니다.

본인이 떳떳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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