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 하고 싶은데, 업무방해벌금 얼마일까요?

조회수 3,804 | 2023-06-14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배달을 시켜서 말도안되는 요구사항을 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예를 들면 밥 1공기 시켰는데 아이가 먹어야 한다고 2공기로 줘라는 등 지역 맘카페, 블로그 등 온통 악플 테러를 하여 매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업무방해고소 하고 싶은데, 업무방해벌금 얼마일까요?합의는 안할 예정이고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큰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성립이 되고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영업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사업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통해 극심한 손실을 입었다면 업무방해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위력을 통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유포해 신용을 훼손하며 업무를 방해 했다면,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업무방해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해야만 피해를 준 자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피해가 극심하시다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바탕으로 깔끔한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