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다중이 함께 볼 수있는 장소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그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은 특정성과 고의성, 그리고 고의적 행위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며 성립이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나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위의 조건들이 모두 성립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의 정황상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도움을 빠르게 받고자 한다면 법리적 시선으로 차별화된 소송 전략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로펌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광주, 춘천, 목포, 진주, 울산, 청주, 대전, 대구, 전주, 인천, 창원, 천안, 순천, 포항, 제주 등 전국 31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법률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