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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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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인천한정승인변호사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지나서 단순승인이 되어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혹시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인천한정승인변호사님 답해주세요오

조회수 6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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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Q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 주인에게 한달 전부터 나간다고 했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어서 돌려받아야 봐둔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말이죠. 계속 준다는 말만 하고 그 뒤로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9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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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Q

유책배우자양육권 지정 가능한가요?

솔직히 제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제가 꼭 키우고 싶습니다. 물론 바람을 피운건 잘못이지만 전 와이프에게도 잘못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라 일일이 다 말씀 드릴수 없기에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되서 승소하면 유책배우자양육권 지정 가능한가요?

조회수 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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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Q

평택산재전문변호사님과 산재처리 문제 상담 원해요.

일한지 1년 정도된 회사에서 현장지원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어두운 지하라 손전등을 들고 가던중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요. 지금 다리가 골절되고 허리쪽에도 큰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100% 제 과실이라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직장이 평택인지라 평택산재전문변호사 계시면 방문해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5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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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Q

명의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제폰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팸 문자려니 생각했었는데 며칠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조사를 받으라는겁니다. 보니깐 제폰이 명의도용을 당해서 이상한 사이트에 다 가입이 되어있고 보이스피싱에도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명의도용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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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Q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맘카페에서 활동 중인 회원이 저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가게를 통해 빵을 대량 주문하셨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이 이미 제작에 들어가서 취소가 어렵다고 했는데 며칠뒤 맘카페에 환불에 대한 불만사항과 함께 비싸고 맛이 없니 위생이 더럽니 그런 글도 같이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가게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진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조회수 8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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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Q

프랜차이즈분쟁은 어떨때 발생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가게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본사와 가맹점끼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조회수 9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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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Q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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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Q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제가 출장이 잦은 편인데 그때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유부남줄 알면서도 만난 그 상간녀가 용서가 안됩니다.   혹시 이혼을 안하더라도 상간녀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 실력있고 유명하신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3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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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