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강제추행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어이없게도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서 계속 제 행동을 되짚어 봤지만 답은 무죄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한테 고백했다가 까였던 분 같은데 이렇게 어이없게 복수를 하는건가요? 한 사람인생을 무참히 밟아버릴려고 하는것 같은데  강제추행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개인사업차 업체를 하고있습니다 거래처중에 강남에서 슈트업을 하고 있던 대표가 130만원이라는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폐업을 하였고 수소문중에 강남에 다른업체를 인수하여 장사를 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업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당장은 물품대금을 주긴 힘들고 장사를 좀하고 준다하여  기다려주었습니다 옮긴 업체에서 저희쪽에 물건을 의뢰하였고 계속 거래를 해오던도중   이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아직 40프로 지분만 넣어서 완벽히 인수가 되지않아 아직은 전 사장의 사업자로 하고있는중이다 하더군요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증거를 위해 사업자를 요구하였지만 이제와서 자신의 사업자가 아니다 나는 개인으로 거래한거다 등등 이유를 대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현재 3달째 물품 대금을 못받고있습니다

강남변호사상담 도움 문의합니다.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진짜 허벅지를 만진적이 없어요 옆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자기 잘때 허벅지 터치했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적 맹새코 없습니다.. 진짜 억울한데 CCTV나 블랙박스 이런거에도 증거가 없으니깐 피해자 진술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옆자리 아주머니께서 왜그랬냐고 자기 본 것같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변호사상담 도움 받고 싶은데 잘하는 곳 있나요?

청주형사변호사님 몇년전 몸싸움(폭행) 고소건 질문드립니다.

몇년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인 저랑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받고는 아니지만, 그 당시 몸싸움을 하고 난 뒤, 다음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해놓은 상태이고 중요한 점은 상대방은 진단서 발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가해자와 갈등을 빚어 몇년전에 있었던 몸싸움에 대한 고소를 하니 마니 하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가해자는 진단서가 없고 피해자인 저는 진단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CTV영상까지 있습니다. 혹여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쌍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가해자에게만 폭행죄가 적용이 될까요? (몇년 전 몸싸움으로 이제 와서 가해자가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도 가능할까요?)

음주운전형량 적발 걸렸을 때

하나뿐인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올라가는 나이가 되니깐 사리분별을 못해서 술먹고 지 아빠 차를 몰았습니다 근처 사람들에게 신고 받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적발 당했고 지 친구들도 함께 탔다는데 속이 쓰립니다. 음주운전형량 어떻게 될까요? 알콜 농도는 0.12% 나왔답니다..

부산법률상담 빠르게 받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저희 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금 몰려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괴롭힌건 없고 친구들끼리 무리지어서 좀 힘들게 했나봐요 그래서 부산법률상담 빠르게 받고 싶은데요 어딜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당했는데 대처법 찾아요

저희 동생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모자랍니다 그래도 엄청 착해서 피해를 받을지 언정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고등학생 질 안좋은 애들이 저희 동생이 성추행 했다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목격자 진술까지 했어요..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당했는데 대처법 찾아요 급합니다.

형사변호사님 고소하고 잡을수 있나요?

형사변호사님 전학와서 같은반 애 때문에 속상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 저희학교 애가 처음에 저희 학교 초성이랑 제 실명 초성 대고 아니냐고 했어요 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서 맞다했고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자꾸 잠수타서 무섭고 소름 돋아서 ㅂㅅ,ㅅㅂ아 니 알면 조질거다 이런 욕을 했는데 걔가 욕수위 실화냐고 저희 레슨쌤이 저희 학교 심사 오시는거랑 저희 클래스 언니,동생들도 다 건너건너 알아 이러고 애들이랑 쌤한테 불어버린다 협박하고 기분 나쁘게 응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저도 욕을 했고 걔가 제 실명을 거기 댓글에 올리고 저보고 캡쳐본처럼 욕하고 가족이랑 친구한테 버려진년 이런 욕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자꾸 저 어떻게 알았냐고 보채니까 걔가 애들이 저 전학와서 제 얘기 하는거 듣고 알았다고 사과하면 자기 누군지 알려준대서 사과했더니 아예 다 지우고 튀었네요 근데 누군지 잡고 싶은데 이게 공연성 특정성성에 성립 되더라고요 캡쳐본 이거 한장 있고 걘 댓삭튀 했어요.. 분명 저희 학굔데 진짜 잡아서 저도 사과하고 사과받고 싶어요

남양주변호사추천 받아요. 소송 경험 있으신 분?

남편이랑 연애 5년 결혼한지 7개월 된 부부입니다. 근데 어느날 모르는 인스타로 디엠이 왔길래 보니깐, 남편의 여친이라고 하더군요제가 부인인데 ㅋㅋ 진짜 어이가없네요그래서 니 뭐하냐고 따졌더니 그냥 장난이었고 심심해서 만나본거라고 하더라고요진짜 뭐 이런 xxx가 다있나 싶은데 이혼할꺼에요 남양주변호사추천 받아요. 소송 경험 있으신 분?이혼이라서 빨리 상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