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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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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사님 롤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

게임 망치는 팀원이 있어서 캐릭터 이름 언급하면서 게임 왜 그딴식으로 하냐, 그따구로 할거면 왜 했냐, 학습 안되냐 등등 계속 뭐라했고 큰 욕설같은건 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라고 지목 안하고 “부모 사지 찢고싶다” 한마디 하고 게임 끝냈거든요. 그 사람은 신상 언급하지도 않았구요. 갑자기 게임 끝나고 채팅와서 고소한다, 서에서 보자 이러면서 협박하는데 이런걸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형사변호사님 계시면 답 좀주세요~

조회수 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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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강제추행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사촌동생이 현재 군인인데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깐 군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것 같은데 형량 더 높아질까요? 합의하면 낮춰질까요? 하,, 진짜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도와줘야하긴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올립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3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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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자영업자 개인회생면책결정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자영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영구 미용 이런 업종인데, 너무 레드오션이여서 그런지 사업하다가 빚만 잔뜩 쌓였네요.. 현재 일은 계속하고 있고, 결혼은 한 상태입니다. 빚은 2억 좀 넘게 있어요.  자영업자 개인회생면책결정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6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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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청주민사변호사 소송 해보신 분 있나요?

전 남친의 스토킹으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거든요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안전이 보장받아야 하는 저희 집에 멋대로 들어온 이후로 집도 불안해요. 이제는 안그러긴 한데 이것땜에 트라우마 생겼어요. 청주민사변호사 소송 해보신 분 있나요?있으시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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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마약처벌 상담 문의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클럽에서 마약을 했다는데자기는 그냥 한번하고 그걸 받아서 들고만 있었대요근데 같이 논 사람들이 다 경찰에 걸려서 자기도 조사 받아야 한다는데 마약처벌 형량 어떻게 될까요??만약 마약상담 받고 싶으면 변호사 바로 선임하는 게 낫겠죠?

조회수 7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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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요 이거 제가 술먹고 성인들 가입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탈퇴하긴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왔더라고요.. 우려한 일이 발생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2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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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Q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지분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명이 공동 상속인데, 제가 현금이 급해서 팔자고 제안한 상태인데아무도 팔기 싫대요저는 지금 그 땅이 필요가 없거든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죠?

조회수 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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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Q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혐의 상담 원합니다.

정신없이 아침 출근하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거기 앞에 있던 사람이 부딪히진 않아서 괜찮으시냐고 묻고 괜찮다길래 그냥 갔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팔목 골절 되셨다고 뺑소니로 신고했는데 이거 형사로 넘어갈까요???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혐의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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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Q

롤 통매음+모욕죄

제가 롤에서 그만찡찡대 장애인아,쫌팽이련, 느거매처럼?,ㅈㄱㅇㅁㅊㅇ ㅈㅈ,웅 니애미 상대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있었는데 (상대닉네임)수준이 개 떨어지는데 라고 했는데요. 상대는 혼자하고 있었고 저는 듀오중이었어요 근데 상대 닉네임하고 같은 닉네임이 2개정도 더 있습니다 질문1. 이걸로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질문2. 상대 이름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질문3.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얼마후에 연락이 올까요?

조회수 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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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