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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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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춘천이혼변호사와 상간녀소송 상담 원해요.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7년 정도된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소송 문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이 춘천이라 인근 지역 회사 마치고 방문할수 있는 곳 원합니다. 경험많고 실력 있으신 춘천이혼변호사 계신곳 희망합니다.

조회수 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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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될까요?

제가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주량이 약한데 생각지도 못하게 술을 많이 먹게 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억이 전혀 안나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인한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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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이혼권 문제로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어요.

남편의 치명적인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제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는데 다른 문제는 그렇다해도 아들만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남편은 양육권만은 절대 포기할수 없다며 자기가 어떻게서든 키우겠다고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혹시 유책 사유가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양육권을 비롯하여 재산분할에서도 제가 더 유리할까요?현명하신 변호사님과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1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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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전에 휴대폰에 있던 영상물들은 모두 지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것도 모두 지우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복구가 가능할까요? 그 외 여러가지 형사 문제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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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의 계약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9일 200만원 입금 후 생활 가구를 넣을수 있다 하지만 주거생활은 4월 14일 보증금의 나머지 485만원을 넣어야 4월 14일 부터 생활 가능하다 이 내용이고요 문제 발생일은 4월 13일날 발생 되었습니다 4월 13일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두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시길래 알려드리고 왜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인지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며 부동산 측에서도 고소 진행중이다 라고 듣게 되어 비밀번호를 제가 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밀번호 바꾼것에 어찌 알았는지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다음날 4월14일 입주인데 어찌 해야하는지 막막한 마음에 혹시 몰라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혹시 비밀번호 바꿧냐 물었고 그쪽에서 당당히 바꿧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녹음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 우리 당장 내일 입주인데 어째해야 하냐 연락 했고 그 부동산에서는 도어락을 뜯고 새것으로 달아놔라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했고 저는 새 도어락으로 교체 후 지금 실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도어락을 뜯고 들어간것에 대해 저를 고소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4월 14일 실 입주지만 4월 9일 부터 짐을 넣을수있는 권한이 있으니 4월 13일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집 비밀번호 바꾼것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8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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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반책 일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단순한 일에 임금도 좋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었더라구요.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제가 했던 일들이 남을 속이고 한 일이라서 사기방조죄나 사기죄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처벌까지 받는지랑 혐의를 풀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9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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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Q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마약투약혐의 법률상담 원합니다.

클럽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피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담배랑 비슷하다고 펴보라고 해서 피게 되었는데요. 의료용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가공한 혐의로 그 지인이 잡혀가고 저는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혹시 처벌까지도 받게 될까요? 수원이나 인근 지역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법률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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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Q

음주 행정심판 청구하면 음주구제 가능할까요?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렀는데 너무 늦길래 인근 편의점까지 운전 하고 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니 0.13의 수치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명백히 잘못은 했지만 혹시 음주 행정심판 진행하면 음주구제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4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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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Q

학교폭력 소송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학교폭력변호사 계실까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반에서 몇몇 가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며 다치고 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분통해서 학교폭력 소송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혹시 도움 주실 학교폭력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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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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