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재물손괴죄처벌

평소 사이가 안좋던 사촌형의 말에 욱해서 폰과 그 주위 있던 형의 물건들을 던지게 되었고 그 이후 저를 고소를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재물손괴죄처벌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변호사님 채무관계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돈을 주지 못하면 친구 부모님께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폭행 후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그쪽 사람한테 귀를 맞아서 고막이 찢어젔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라 그 다음날에 병원가서 폭행당했다고 진단은 받았고 가직 상해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일뒤에 담당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어떻게 할꺼냐길래 합의 본다고 해서 그쪽 가해자쪽에서 연락이왔길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어이가없고 억울하다 왜 합의금을 줘야하냐는 식으로  배짜라고 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수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 안해준다는데 진단서 끊을까요 ? 하고 물어 본 상태입니다 .. 합의를 안하면 그쪽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벌금 액수나 뭐 그런게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과가 남을까요 ?? 합의가 안되면 상해진단서 끊어서 경찰쪽에 제출을 할까요 ?? 이미 첫 진료때 폭행으로인한 상해인거 의사가 확인 했습니다 그때 받은 진료 기록이 있는데 병원가면 상해진단서 때주겠죠? 피해액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 이 방법이 일반인이 하기에 많이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변호사님 살인협박, 모욕죄

형사변호사님 각각 징역형 최대 몇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처할 생각인 없고요 급합니다. 내공 100 정신적으로 힘든 모욕죄에 대한 증거는 카카오톡 사진이나 음성녹음으로 증거제출 가능한가요? 음성녹음을 할 때 가해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녹음을 해야만 하나요? 어디서 듣기론 가해자의 동의없이 녹음된거면 효력이 없다고 들어서요. 몰래 녹음한건 증거제출이 어렵나요? 녹음한다고 갑자기 다른말하면 어쩌죠? 그리고 데스노트에 이름 적으면 정말 그사람 죽을까요? 간절합니다.

형사변호사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진입하면서 제 팔꿈치를 치었습니다 제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변호사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진입하는것을 보았고 도보에 대리석 부분에 서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기 위해 다가오던중 깊숙히 들어와 제 팔꿈치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런부분도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버스 기사님은 제가 너무 티어 나와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뼈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시는데 팔꿈치 부분이 부엇고 팔꿈치 뼈가 시리고 욱신욱신하여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버스기사님은 나중에 죄송하다고 연락오셔서 보험처리하지 마시고 개인합의 하자고 하시는데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모욕죄변호사님 수영장 탈의실 여러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ㅆ발ㄴ아 ㅈ만한ㄴ아 “ 욕한거 신고한다고 했더니 하라더라구요 ..^

수영장 탈의실 여러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ㅆ발ㄴ아 ㅈ만한ㄴ아 “ 욕한거 신고한다고 했더니 하라더라구요 ..^^ 모욕죄변호사님 상대방 이름은 전혀 모르는데 고소장 접수할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형사전문변호사님 착오송금관련 문의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있는데요. 샐러드를 정기배송하려고 인터넷에서 샐러드 소개글을 블로그에서보고 해당 블로그에 배송신청 링크가 있길래 거기에서 배송신청했는데 거기에 적힌 계좌번호가 해당 샐러드업체 전 대표 계좌였습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요청 하였는데 다음날 반화거부 통보 받았습니다.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으려했지만 잘못된정보로 이체하것은 지원 대상이 안된다하여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할때 상대방이 통보 받은게 맞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접수하고 나오는데 저도 왜 반환거부된건지 궁금해여 은행에 물어보니 상대방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거부 통보된거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이경우 제가 무고죄가 될수있나요? ※ 법률공단에 문의해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있다는데 소송비용이 제가 잘못 이체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셀러드 업체에서 저처럼 블로그보고 잘 못이체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형사변호사님 캣맘 형사 처벌 관련 문의

캣맘이 2주째 제 자동차 보닛과 썬루프 위에 고양이 사료를 뿌리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올려 두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가 엔진룸까지 들어간 상태이고 112에 신고 했더니 접수는 해주겠지만 직접적인 자동차 피해가 없어 형사입건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엔진룸에 사료가 들어 갔고 고양이가 분명 자동차 위로 올라 왔을건데 말입니다. 일단 구청 도시안전과에 cctv 확인 문의해서 나타나는 시간대 확인하여 직접 잡을 생각 입니다. 형사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서울형사변호사님 이것도 쌍방으로 처리가 되나요?

서울형사변호사님 제가 친구랑 저번주에 피시방 앞에서 친구랑 엄청 크게 싸웠는데 그 이유가 친구랑 같이 자취 하는데 집을 너무 안 치우고 같이 치우자고 말을 수없이도 말을 했는데 자꾸 안 들어서 뭐라 했더니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제게 "너랑 말하기 싫다"이러면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친구가 있는 피시방으로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싫다며 저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서 얘기 하자고 했는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참던게 터져서 선빵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은 중단 되었고 그 다음달 친구가 저를 고소 했다네요 저도 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