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고소를 당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어떤 애랑 시비가 붙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때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맞은애는 병원 진단서 끊고 저희 애를  학교폭력으로 고소한 상황이고 학폭위도 곧 열릴예정입니다.  저희 애말로는 그 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고 주위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은 애가 많이 다쳤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학교폭력고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부산변호사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부산에서 결혼생활을 한지 8-9년 가까이 됩니다.  남편은 지금 아는 지인 밑에서 가게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엄마가 아파서 본가를 몇일 갔다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엄마가 괜찮아서 일찍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비번치고 신발장에서 웬 모르는 여자신발이 있길래 뭐지하고 안방에 들어가니 가게여자알바생이랑 남편이 알몸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침대 다시는 쓰기도 싫고 남편보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남편이랑 이혼소송 할려고 하는데 부산변호사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스토킹행위로 약식기소처분 나왔는데 벌금형전과 생길까요?

제가 전여친한테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해서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벌금내고 치워버릴까 생각했는데  어디서 벌금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약식기소처분 받으면 벌금형전과생길까요? 전과 안남게 하고 싶습니다...

성추행신고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택시조수석에 탔거든요? 술취해서 남친 차인줄 알고 막 손을 뺏어서 제 허벅지를 만지게 했거든요? 근데 계속 피하길래 막 욕을 했는데  알고보니 택시기사아저씨였고 아저씨가 절 꽃뱀으로 착각하고 성추행신고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법적대응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제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직원이 불만이 터졌는지 저랑 일을 못하겠다고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저희 회사기술을 도용해 자기가 회사를 최근에 차렸더라고요.  진짜 열받아서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법적대응을 확실하게 하고싶습니다.  (전 직원 비밀유지계약서도 쓴 상황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해서라도 제 돈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가 개인사업자로 일용직 사람들을 구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동생이 일이 잘 안구해진다면서 저한테 7천만원정도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고 자기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저한테 갚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황이 안좋아지고 동생은 벌이가 괜찮아져서 그때 빌려갔던 돈 갚으라고 하니  남남처럼 대하네요. 진짜 너무 서운하고 괘씸해서 대여금반환소송해서라도 제 돈 받아내고 싶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사는 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새로 입주할 곳에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2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재계약안한다고 문자보냈는데 그걸 까먹고 월세보증금 마련을 안해놨다고 새로 구해지면 주겠다는거에요. 저 당장 필요하다고 달라하니 오히려 집주인이 문자만 한통 덜렁보내면  어떡하냐면서 더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너무 화가나서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횡령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구할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몇십년간 운영한 회사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가까이 일한 회계직원이 아버지 몰래 8천만원 정도를 횡령했더라고요.  믿었던 직원한테 발등찍히셔서 지금 아버지가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일단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횡령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할려고합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약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과외앱을 통해 여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번주에 학생을 가르치다가 냄새가 너무 좋고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냄새를 맡을려고 목 가까이 가고 좀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부모님한테 말해서 그 학생부모님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취업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안돼서 혹시 성추행처벌수위 약하게 바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