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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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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성추행변호사님 채팅앱을 통해서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를 만났는데요. 서로 말도 잘통하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2차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다가 인근 모텔에 방을 잡고 한잔 더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호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무턱대고 저를 성추행 범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합의하에 서로 터치하고 한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수 잇는건가요?

조회수 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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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Q

부산에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부산변호사사무실 있을까요?

폭행 문제로 법률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해서 상담시 말씀 드리겠으나 제가 가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혹시 부산에 승소사례 많고 실력있고 경험 많은 부산변호사사무실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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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Q

이혼전문변호사님 남편이랑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려요

남편의 가정폭력과 바람으로 인해 재판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구요. 혼인기간은 7년 정도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혹시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님이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회수 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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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Q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생계가 어려워 고액 알바라는 말에 휘말려서 몇달간 전달책 업무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물론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몰랐구요.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당장에 무슨일이라고 해야했기에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하나요? 잘못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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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Q

가사변호사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라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혹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대한 절차나 진행방법에 대해 가사변호사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7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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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재산을 첫째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유산 상속을 첫째형에게 하라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동안 제대로 간병도 안하고 찾아 뵙지도 않더니만 돌아가시고 나서 나타나서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수는 있다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9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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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받으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 기간은 다 끝났고 그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걸 해야되나요?

조회수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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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Q

교통사고변호사님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님 제가 출근 시간이 좀 늦었져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가지도 않고 자꾸 가다 서다를 반복하길래 뒤에서 좀 빵빵거렸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가지도 않고 계속 가다 서다 멈추길래 짜증나서 제가 앞질러가서 똑같이 몇번 따라 했습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좀 급정거를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럴 때에도 제가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말이죠..

조회수 7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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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Q

명예훼손죄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그대로 명예훼손죄 성립기준과 그 처벌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댓글로 비방글 올린걸로 상대방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 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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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