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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변호사님 간절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할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타인명의, 타인계좌로 사업하는 악질채무자 일부변제하여 사기죄도 성립 어렵고 지급명령 승소했으나 본인앞으로 재산이없어 채권회사도 답없다합니다. 변호사 자문결과 법으로는 어렵다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아래내용으로 사업장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려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명예훼손변호사님만 답변만 달아주세요
조회수 88,792
|2022-11-05
Q
의정부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폭행죄 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새벽에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모르는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맞다시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있던 병따개를 집어 던졌는데 그쪽 일행 한명 이마에 맞아서 피가 났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할거라 하고 진단서도 제출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시비 걸고 폭행한건 그쪽인데도 저도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 근처 의정부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폭행죄 문제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43,722
|2022-11-14
Q
욕도 안했는데 말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글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강아지를 어쩌구 저쩌구 일인이역한다며“ 했는데 거기 댓글에다가 진짜 나쁜X이네<< 이 문장 그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되나요?
조회수 96,814
|2022-11-15
Q
상속전문변호사님 친생자부존재/존재확인 소송
상속전문변호사님 친생자부존재 /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려는데 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11,167
|2022-11-08
Q
대구변호사님 성인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대구변호사님 성년 후견인 신청방법 문의 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안녕하세다름 아니라 어머니가 척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었습니다.어머니 께선 몇달전 받으신 척추 수술로 인해 현재 못 걸으시고 손도 잘 못쓰십니다.지적 장애도 가지고 계시고요 심한 건 아닙니다.요양원에 계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족 모두 큰딸인 저로 동의했고요 수급자이셔서 재산도 없습니다.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필요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건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거동을 못하시는 상태이신데 본인이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방법을 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하는지..제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광고는 사절입니다!!!)필요서류,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고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제가 발로 뛰어서 할 예정입니다.(돈이 없어 제가 직접 해야해요ㅠㅠ)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1,081
|2022-11-15
Q
형사변호사 무료상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형사고소로 인하여 형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것인데요.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나간다고 하던데 무료상담은 없나요? 없다면 상담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단은 이 질문 밖에..ㅎ 답변주시면 당연히 채택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8,155
|2022-11-15
Q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반아이가 최근에 학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서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고 싶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학교폭력변호사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877
|2022-11-17
Q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게 저인게 들켜서 그 사람이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서 처벌받을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58,292
|2022-11-18
Q
부산변호사님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산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치매가 심하셔서 성년후견인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나 회사운영을 저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상황인데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89,223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