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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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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는 19살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부득이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학교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고 진술한거 같더라구요. 제가 키워온 부모이기 때문에 제 아이는 누구보다 잘알고 확신합니다. 아이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인근에 괜찮은 법무법인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9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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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Q

성추행 처벌수위 초범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호기심과 제 욕구를 이기지 못해 버스에 타있던 여성을 추행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스가 혼잡하고 흔들리는 틈을 타서 앞에 서있던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뺌을 해봤지만 어짜피 들통날거 같아서 일단 부분 인정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분의 진술이 과장된 부분도 많아 억울함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성추행 처벌수위 초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선처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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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Q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학폭 문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 아이는 올해 16살인데요. 반 학생 몇명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게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게 맞겠지만, 친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한 아이들이 일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발뺌하고 제대로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구해서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실력있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학폭 상담 받을수 있는곳 있을까요?

조회수 1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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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Q

개인파산신청자격과 면책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던 사업이 연이어 망하는 바람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빚이 현재 감당 안되는 수준까지 불어나는 바람에 생활 조차 힘든데요. 제 상황에서 파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변호사님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개인파산신청자격과 면책 받는 방법에 대해 경험많으신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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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Q

대구변호사님 약정금소송을 받은 피고입니다.

약정금소송을 제기받아 현재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대신 용역비의 일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맺었고 그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거 같은데요. 근데 상대방이 제기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이 없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대구변호사님과 상담받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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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Q

건물철거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인천변호사님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먼 시골이라 갈 일이 없다가 집안일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구요. 건물 주인은 전혀 몰랐고 허가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건물철거소송 한번 진행해보라고 하던데 도와줄 인천변호사님 계신가요?

조회수 9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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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수원성범죄변호사 추천해주세요. 형사사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분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좁은 테이블 사이사이를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제 손이 그분 엉덩이에 닿았는데 고의로 만졌다면서 저를 강제추행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이런 악질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합의고 뭐고 없이 무조건 처벌 시킬거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 많이 다뤄보신 수원성범죄변호사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6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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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이혼재산분할 소송하면 연금분할도 가능한가요?

약 10년 정도 살아온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이 공무원이란거 하나만 보고 무작정 결혼했다가 너무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바람피다 걸린적도 많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히 벌어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재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분배 받고 싶은데요. 혹시 이혼재산분할 소송하면 연금분할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조회수 4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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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성추행 고소장 받았는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에게 성추행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실수도 많고 항상 기죽어 있길래 다독여 줄겸 회사 창고로 따로 불러서 어깨와 등을 좀 두드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니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 했더라구요. 내용을 전해들으니 어두 침침한 공간에서 했던 저의 행동이 매우 불쾌했고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저의 행동이 오해를 살만한건가요? 그리고 혹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성추행 기소유예까지는 가능할까요?

조회수 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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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