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2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마약변호사, 수 차례 졸피뎀처방 받았으나 실형을 면함

마약류관리법위반 전력 있어

의뢰인은 잠을 쉽게 자지 못하여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졸피뎀처방을 자주 받았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한 종류로, 마약류에 속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적발이 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변호사 “복용 후 두통 잊고 잘 수 있게 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졸피뎀처방을 처음 받고 나서 두통을 잊고 잠을 잘 수 있어 약 처방을 계속 받길 원하였음

■ 병원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밝힘

■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입장임

마약변호사팀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졸피뎀처방 수 차례하였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졸피뎀처방을 수 차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마약류관리법위반 벌금형 등 경험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대륜 마약변호사팀의 맞춤형 전략 덕분에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